요구한 경찰간부 사정착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이 논리가 설득력이있나요? 이인영-공수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찰 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 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피의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 보장하고 비공개하고 있던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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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이 계신다. 절대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 하지 마시라. 쉽지 않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무엇 보다 나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과 자발적 헌신의 힘을 믿는다.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 눈만 꿈벅꿈벅하고 사람 좋게 허허 웃으시기만 하니까 물러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인왕산 호랑이다. 2. 지금은 저렇게 기세등등 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지만 윤춘장은 단지 역사의 도도한 수레 앞을 가로 막아 선 사마귀 한마리일 뿐이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했다. 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다. 짧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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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못한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매우 심해서 MB때는 범 민주 진영 중에 투표 안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서, 대선 중에서도 투표율 최저를 기록했을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반대 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협의할 것은 하더라도 이 몇가지 핵심은 반드시 누더기가 되지 않고 통과되어야 정권의 명줄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수많은 법안이 누더기가 되었죠. 그게 그때는 최선인 줄 알았겠지만 지지율을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갔습니다. 당시 지지율 바닥의 가장 큰 부분은 다른 엉뚱한 정치적 이슈는 사실 덜 중요하고,

보고 2800 명이 추천해면서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니 , 베스트댓글이 게시중단되고 4 일간 경찰의 400 여개의 정신병자라는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무마시켰습니다 . 정보경찰들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려 하면서 저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 제 사건이 터질 상황이 되면 저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 네이버 뿜의 게시글을 무마시킨 뒤 7 월 5 일 식당서 수면제가 타졌습니다 . 한번은 어느 식당으로 가게끔 유도한 뒤 정보과 형사들이 식당안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와 있습니다 . ‘ 니 아들 대가리를 잘라줄까 ’ 의 협박문자를 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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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당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의원들이 불구속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 이번에 검찰개혁안에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게 한다든지,포토라인에 세워놓는 공개소환을 없앤 것도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이다. 도대체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심정을 말해달라, 국민들께 한 말씀해달라,혐의를 인정하는가와 같은 상투적인 질문과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무슨 국민의 알권리인가?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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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 18시 54 분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11 월 22 일 13시 41 분에 서약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 조정권 등 사법 개혁법 측면에 대한 저의 입장은 당연히 찬성입니다 -한정애 드림- 서약서상세후원하기 11 월 22 일 13시 41 분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박재호 (더불어 민주당) 11 월 22 일 16시 50 분에 서약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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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경찰은 2차 세미나가 열리던 날 DNA 일치 판정이 난 고래고기만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당시 지역에선 황 청장이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히는 만큼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황 청장은 지난해 11월 울산경찰청장에서 대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협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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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그 핵심 역할을 검찰과 언론이 담당한다는 대목이 유독 눈에 띈다. 검찰의 수사와 피의사실 유포, 이것을 특종인양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진행하여 정치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작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태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기 전까지 수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진다. ‘단독’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는 대부분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또는 ‘익명을 요구한 검찰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정보의 출처를 댄다. 검찰 쪽에서 누군가가 흘려줬고, 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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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좌좀들 방송 가짜뉴스 라고요? 그럼 뭘봐요? 공중파도 좌파가 장악해서 안돼 이거 안돼 뭐 안돼 아 박정희 각하라고 왜케 물고 빠는건지 모르겠는데요 뭐 농업국가에서 보상제대로 받아서 국가 이만큼 살렸다니 만다니 김종필 회고록에 팩트가 다 있다고 하는데...노무현정부때 위안부문제 다 논쟁끝이 났다니... 보배드림 할머니들 일본과거 만행 사진 보여주니 갑자기 난 현실주의자 인데? 라며 드립을 치질 않나.. 일본이 사과를 했다니 만다니 다 필요없고 너네가 일본놈인지 한국놈인지 피아식별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론 국가간의 배상 따로 있고 국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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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고 만들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 조국을 지지한다. 그를 응원한다!! 조국 국면에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화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주도권은 다시 정부 여당이 쥐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여야 싸움을 지켜보면서 아울러 패스트트랙 관련 자한당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투표와 통과를 위한 국회본회의 생방송됩니다. [ KSTV는 유튜브에서 토착왜구와 전쟁중. '구독/좋아요'로 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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