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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여러개로 만들어야하는것입니다..채소 3개로 .. 가짜뉴스 처벌법 .. 뭔가 진실만을 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것같죠 ??? 아무도 진실을 말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내말이 거짓말같죠 ? 포괄적 차별금지법(혐오발언 금지법 ...) .. 모두가 평등스런 기가맥힌 아름다운 나라가 될것같죠 ? 진리가 악이라고 모독하는 세상이 옵니다 . . . . . 이상주의자와 극좌 그리고 사기꾼은 항상 장미빛만을 이야기 해줍니다 눈앞에 보이는것만을 보는 것일뿐입니다 ... . . . . . . .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제약과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타협을 거쳐 개혁안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분명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저울질을 거쳐 만들어진 법안일텐데 언론에서 마이크를 주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원칙론적 찬반 주장만을 할 뿐이다. 그런 마당에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을 타고 올라간 법안을 갖고 국민배심제가 없으면 말짱 소용이 없다는 둥,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는 둥,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둥 하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선거법이요, 직접민주주제 가장 맞는 선거법입니다. 내가 민주당 비례대표에 표를 던졌는데....나의 표가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사표처리되고, 엉뚱하게 다른 당의 비례대표가 당선되는 것...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에 표를 찍을 수 있고, 나의 1표가가 누구의 당선에 도움이 되는 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고 명쾌한 선거법은 놔두고...이상한 논리로 포장되는 선거법.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바른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던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롯한 여러 입법사항들을 위해서요. 그런 상황에서 선거법을 포기하라는 그야말로 자유당의 기만책 그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종걸의원의 설명을 보면 더더욱요. 엄연히 민식이법을 인질로 잡은게 맞다는 의미에서 박제로 올려봅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황교안 당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 삼성 비자금 리스트에 올랐던 것 기억하나”라며 ‘삼성 떡값’ 사건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건희 등 여러 명이 처벌받았다. 리스트가 신빙성이 입증됐지만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검사들이었다”며 “공수처법은 조사도,





대해 개별로 싹 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네요? 이번 건 저번 민주당의 테러방지법과 달리 어제 나온 사람이 내일 또 다른 안건에 대해 또 나와도 됩니다 안건당 대충 하루씩 의사일정이 지연된다고 치면 총 200일 분량 이네요 본회의 닫고 임시회 열면.. 나머지 안건에 대해 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정상적 국회일정을 할 수 없게 하는겁니다.. 즉 "우린 다음 총선 때 까지 단 1도 입법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요 나베씨 유치원 법에 필리버스터는 안 걸긴 하셨겠죠 =_= ------- 나경원 "한국당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신청한적 없다"



밝혔다. 서울 대전 대구 경남 찍고 아하!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상 사정기관장으로는 유일하게 검찰총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국정원장도 경찰청장도 헌법기관은 아니고 그 하위법인 법률기관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 후에 공수처법이 논의 되는 것은 별





결국 검찰의 속샘은.. 자한당 똘마니들아!!! 우리 검찰을 위해 공수처법 막아라.. 안그러면 니네 다 소환해서 정치 못하게 할꺼다!!!! 누구나 다 예상하던 일이지만.. 결국 이거네요!!! 역시나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위해서는 자존심 같은건 1그램도 없는 자한당이라.. 당연히 지금도 열씸히 국회를 방해하고 있는거겠네요. 공수처법은 '조국법'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글을 남겼다. 최 교수는 "공수처법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조국 교수와 가족의 희생으로



검찰 "검찰이 보완수사 등 수사요구 할 수 있게 보완해야" 경찰 "검찰 제시안은 현행 제도 유지하며 지휘권 오히려 확대" 검찰개혁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공수처법안에 비해 국회에서의 합의 수준이 높다. 심지어 자유한국당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외치면서도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사권 조정법안이 기본적으로 검경의 상위 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간의 오랜 기간의



이들은 “목숨, 자살을 운운하고 그렇게 비장하면서 민식이법을 누가 막고 있는지 바로 알기는 아랑곳 없고 민주당과 국민 개돼지 만드는 선동이 목적이다”(w****), “나 의원이 당신 친구냐, 말투가 왜 그러냐. 한국당에서 민식이법 먼저 통과시킨다고 분명히 의사 밝혔는데 사리분별 좀 하라”(j****)고 한국당을 옹호했다. 또한 “민식이법에 묶어서 공수처법 끼워 파는 민주당 행동이 더 악독한 것 아니냐, 지금 누가 시체팔이를 하고 있나”(s****), “민식이 하는 게 세월호 유가족과 다를 바가 없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악플 공격이 이어지자 박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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