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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약자에 강한 이제까지 검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적폐검찰과 적폐경찰은 이미 자한당 수구 기득권과 조선일보등 언론권력의 시녀가 된 지 오래고 대놓고 문재인 정권타도에 나선 모습이다.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촛불밖에는 방법이 없다. 4.15 총선을 계기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제2의 촛불은 검찰과





지역에 직접적 무력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급변사태가 남한의 행정,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섭되니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희망계획)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제시한다"고 했다. 임





그냥 찾아와서 구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수사2팀장: 계엄문건수사팀장) 등과의 대화는 모두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군검사들에게 후환이 없을 거라는 내용 - 전익수, 고건영이 자기들은 하나도 지시한 것 없고, 다 군검사들이 한 거라고 군검사들에게 말했다는 내용 - 분위기 상 나중에 이 수사가 문제가 되면 고위급 장교들은 다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현천의 진술이 왜 필요합니까? 군인권센터는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다 청와대에서 내란을 음모한 다른 사건도 인지하게 되었는데 왜 이걸 그냥 은폐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익수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고교체제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



궁금해 하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들어앉아 일찍부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고, 희망계획과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1. 0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친위쿠데타 계엄운영 방안 문건- 희망계획관련 국방비서관실





지정했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무사 계엄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신기훈(국방부 송무팀장.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때 '희망계획'과 관련한 문서들을 확보했으며



미리 입수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든 작전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건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 문건의 성격은 차치하더라도 ‘희망계획’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11월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희망계획 상 계엄 검토 문건’이 입증합니다. 불법적인





단순히 법리 검토만 지시하였다고 치더라도, 휘하 공무원에게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니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軍 특별수사단 수사2팀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20일 신기훈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문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신기훈으로부터 김관진의



구체적입니다. 군인권센터가 앞서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한 내용이 모두 입증되고 있습니다.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희망계획’은 최순실 태블릿 PC가 공개되기 이전 시점인 2016년 10월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주도하에 박근혜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희망계획’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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