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권한 분산 논의 시작할 때" 민주당 '경찰개혁에
공직을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당 내 정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지도부나 선배 의원님들의 식사 초대도 번번이 거절해 온 절 따뜻하게 품어주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당직자 및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입후보 하지는 않지만, 더불어민주당 용인 정 지역위원장으로서 다음 오랜 고민과 가족 회의 조력한 법관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 ? 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규명인데 진실규명은커녕 사실관계를 뒤집어 판결하는 비리가 다반사인 것이 이 나라 법원의 현주소입니다 . 사실관계란 예를 들어 , A 가 절도의 목적으로 B 의 주택에 침입하여 PC 를 훔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로 ‘B 가 A 의 주택에 침입하여 PC 를 훔쳤다 .’ 라고 기재하였다면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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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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